법령 발명진흥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2.10 선고 2021구합65903 판결
소멸시효가 완성된 직무발명보상금청구권에 따라 지급한 직무발명보상금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함[국승] 법인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발명진흥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19년
3. 특허법원 2019. 2. 14. 선고 2018나1268 판결
[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] 상고[각공2019상,393]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디자인보호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실용신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특허법 2014년
4. 대법원 2014. 11. 13. 선고 2011다77313,77320 판결
[특허출원인명의변경·손해배상(지)][공2014하,2310] 특허출원인명의변경 손해배상 민법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특허법 2012년
6. 대법원 2012. 11. 15. 선고 2012도6676 판결
[업무상배임·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·업무상횡령][공2012하,2080] 업무상배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발명진흥법 발명진흥법 시행령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특허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1년
|
|
로그인 |